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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 개정사항

공지사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안내 (시행일 '19.1.1.)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685 작성자 관리자
inotice_32018122785929_2019년 간이정액환급률표별지.pdf

관세청 고시 제2018 - 59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18-01호, 2018.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7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