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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530 작성자 관리자
inotice_32019010385646_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pdf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434호, 2018. 12. 3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