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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관세 전문가집단 관세법인 화영입니다.

주요 법 개정사항

공지사항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9.09.20 조회수 292 작성자 관리자


1. 개정 사유

    ▶ 효과적인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업 확대

    ▶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검사 체계 마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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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내용

    ▶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신규지정 등으로 인한 규정 정비

      - 의료기기(의료기기법)·방사능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의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신규 지정

      - 부처 내 업무 이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기존 운영 중인 폐기물 협업분야 변경 (수입 → 수출입)

    ▶ 안전성 검사 전산시스템 구축

      - 기존 부서 간 서류를 인계하여 처리하던 업무 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구축

      - 협업검사센터에서 위험관리센터로 직접 선별기준 적용 요청 절차 마련

    ▶ 기타 규정 명확화 등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