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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관세 전문가집단 관세법인 화영입니다.

주요 법 개정사항

공지사항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9.09.20 조회수 340 작성자 관리자

1. 개정 사유

◆ 불복결과 재조사 결정 건에 대해 재조사기간(60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초과하거나 재조사기간 연장 또는

중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마련

◆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신고 등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서약서 내용 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개정내용

①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리시 재조사기간(60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조사 절차 마련(법23조의2, 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까지)

- 불목청구 결정에 의한 재조사 시 관세법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른 연기·중지·연장 등의 사유와 보고·승인·

통지 등 세부절차 규정

* 원산지조사·통관·조사와 관련된 재조사에 한정되며 관세조사와 관련된 재조사는 기업심사운영에관한훈령

에서 정한 재조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② 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비밀보장 반영(별지 제19호

서식)

- 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제출받는 서약서에 위원회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③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처분청의 자체판단이 곤란한 직구너시정은 불복전담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개정

- (변경 전) 본청 업무국 소관부서 → (변경 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다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 시 각

소관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 결저

- 청구인이 자신이 제기한 불복청구를 취하할 경우 사용할 취하서 양식 신설(별지 제20호 서식)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결정 전에 통지청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