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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관세 전문가집단 관세법인 화영입니다.

주요 법 개정사항

공지사항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개정
등록일 2019.09.20 조회수 89 작성자 관리자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2호, '18.12.27)


2. 개정 사유

◆ 용도 외 사용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를 통해 업체 및 세관직원의 사후관리 업무 부담을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면제 확대 및 기간 단축 (제11조 등)

○ 소액의 학술연구용 원재료·부분품의 사후관리 면제 확대

○ 내용연수가 짧아 타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낮은 학술연구용 기계·기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관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 사후관리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법령와 일치 (제26조 등)

○ 원재료·부분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일치

○ 사후관리 위탁범위(반입기한연장 신고)를 명확히 규정


◆ 사후관리 종결신청서 서식을 개정하여 유사서류 중복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개정 별표 1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