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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 개정사항

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21.05.04 조회수 640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화영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되어, 관련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04호, 2021. 5. 3.]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33조, 제40조, 별표 30 등)

나. 안전인증정보 전자적표시 가능 제품 확대를 통한 표시사항 규제 완화(제 59조)
- 기존에는 전기용품 3종만 표시사항에 대한 전자적표시가 가능했으나, 노트북PC로 대상을 확대하여 표시사항 규정 완화
* (기존)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 (추가) 노트북PC

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세부품목 추가(별표 1)

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완화(별표 2, 별표 3)
-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를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병행 추진)
* 부칙에 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마. 품목용어 통일(별표 10)
-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와 "체인형 조명기구"가 혼용사용됨에 따라 국제표준 및 안전기준명인 "체인형 조명기구"로 통일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별표 5, 별표 8, 별표 13)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3호(공포 `20. 7. 27, 시행유예 1년)

사. 수입통관시 면제확인 요건 확대(별표 16)

아. 모델구분 관련 법령체계 일치화(별표 20)

자.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항목 명확화(별표 2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세법인 화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5049528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hwp


2021050495219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최종.hwp